로그인   |  회원가입     

어린이집지원


지도점검

메인 > 어린이집 지원 > 지도점검


  • 지도 점검 및 감독의 근거
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
  • 지도·점검 원칙
  • 여성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,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•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·점검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  • 지도·점검 실시
   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/점검케 하여야 한다.
   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<표Ⅳ-7> 서식에 의거 지도점검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(시·군·구는 시·도 경유)※ e-보육에 입력·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타 시·도 및 타 시·군·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-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·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.
    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위생 관련부서 및 안전관련 부서, 급식 및 안전전문가, 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-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- 행정관청의 지도·점검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어린이집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• 중점 점검사항
   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
    ②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적정성
   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
    ④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
    ⑤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
    ⑥ 정원기준 준수 여부
    ⑦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
    ⑧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실태
    ⑨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
    ⑩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
    ⑪ 급식관리의 적정성

  • 지도·점검에 따른 조치
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①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ㆍ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②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불이행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조치사항 사 유
시정ㆍ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운영정지ㆍ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 사항
  • 보조금의 반환 명령(영유아보육법 제40조)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    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
   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   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
   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
  • 어린이집의 운영정지ㆍ폐쇄조치 등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(목적외 사용)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
내 용 1차 2차
시정ㆍ경명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
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
6개월이내 운영정지 어린이집 폐쇄
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어린이집 폐쇄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