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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지원


재무회계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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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어린이집의 재무 ·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• 1. ‘정부지원어린이집’이라함은 정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을 말한다.
    단, 민간어린이집 중 기본보육료(영아 · 장애아반운영비),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니다.
    2. ‘법인어린이집’은 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칙은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. 단,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(CIS)에 입력(전송)하여야 하는 수입 · 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되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은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4조(재무 · 회계운영의 기본원칙) 어린이집의 재무 · 회계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.
  • 제5조(회계연도 등) 어린이집의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규정에 의한다.제6조(출납기한)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 ·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(수입의 직접 사용금지)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세입 · 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하며,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.

  • 제2장 예산과 결산
  • 제8조(세입 · 세출의 정의)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  • 제9조(예산총계주의)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예산편성지침)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어린이집에 통보하여야한다.
  • 제11조(예산안 편성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.
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1에 의한 세입 ·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예산안 심의)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 라고한다)를 설치 · 운영 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한다.
  • 제13조(예산의 제출) ①어린이집 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    단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②어린이집 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당해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.
  • 제14조(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
   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한다.
    1. 예산총칙(사업계획서)
    2. 세입 · 세출예산서
    ②제1항 제2호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  • 제15조(준예산)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    1. 보육교직원의 보수
    2.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
    3.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
  • 제16조(추가경정예산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· 확정하여야한다.
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③어린이집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예비비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(단,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).
    ②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%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.
    ③어린이집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관 · 항 · 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.
  • 제18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) 어린이집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
  • 제19조(예산의 적용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관 · 항 ·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수있다.
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관 · 항 · 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.
  • 제20조(세출예산의 이월) 어린이집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(결산의 절차) 어린이집 원장은 세입 ·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(결산안 심의)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여야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 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23조(결산의 제출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②어린이집 원장은 확정된 결산을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) 어린이집 원장은 제21조, 제22조,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,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 서류)
   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한다.
    1. 세입 · 세출결산총괄설명
    2. 세입 · 세출결산서
    3. 연도말 잔액증명서(거래은행발행)
    4. 결산서보조서류
    5. 퇴직 적립금 통장사본, 퇴직 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
    ②제1항 제1호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, 제2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.

  • 제3장 수입과 지출
  • 제26조(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)
    ①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    ②어린이집 원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(수입금의 수납)
   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.
   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.
    ③수입 발생시에는 수입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.
  • 제28조(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)
   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.
   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.
    ③반납금 여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반납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제29조(과오납의 반환)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.
  • 제30조(미수납액의 처리)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.
  • 제31조(예산의 집행품의) 예산의 집행시에는 집행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   단, 집행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품의로 갈음한다.
  • 제32조(지출의 관리)
   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이나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(체크 카드포함)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   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.
    ③지출 행위시에는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.
  • 제33조(장부의 종류)
    ①어린이집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단,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각종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.
    1. 현금출납부
    2. 총계정원장
    3. 봉급대장
    4. 보육료대장
    5. 비품대장
  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.
  • 제34조(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)
    ①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  1. 계좌입금에관한증빙서류(카드전표, 현금영수증, 계좌입금증)
    2. 수입결의서
    3. 지출결의서
    4. 반납결의서
    5. 예비비사용조서
    6. 과목전용조서
    7. 정부보조금명세서
   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서식은 별지 제14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.
  • 제35조(장부 등의 보존 기간) ①제33조, 제34조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.
    ②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    부 칙
    이 규칙은2011. 3. 1.부터 시행한다.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