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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지원


보육운영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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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어린이집 운영규정
    -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.

  • 보육대상
    - 0세~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필요한 경우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.(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단서조항)

  •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
  •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(동년도 1.1~동년도 12.31 출생아)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단 1,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가능

반편성 출생일기준
만0세반 ’16.1.1일이후출생
만1세반 ’15.1.1~’15.12.31
만2세반 ’14.1.1~’14.12.31
만3세반 ’13.1.1~’13.12.31
만4세반 ’12.1.1~’12.12.31
만5세반 ’11.1.1~’11.12.31

  •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,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함
    (시행규칙 제3조 별표8의 규정)
    ※ 다만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
  •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
    -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 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
원 칙 1:3 1:5 1:7 1:15 1:20

  • 보육시설의 정원 관리 및 혼합반 운영
1. 정원관리
  • 신규 어린이집(’05. 1. 30. 이후 설치 인가된 어린이집)
    - 영유아 1인당 면적기준(2.64㎡)이 동일하므로 어린이집 인가증에는 총정원만 표기하고 반별 정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
  • 기존 어린이집(’05. 1. 30.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)
    ① 기존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의 면적기준이 달라(2세이하:2.64㎡, 3세이상:1.98㎡) 어린이집 신고증에 총정원 외에 반별 정원을 별도 표기(2세미만:00명, 2세:00명, 3세이상:00명)하여 관리
    ② 기존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면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함(영아반 증원시 면적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)
    ③ 총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을 신규인가 어린이집 요건에 맞춰야 함

2. 혼합반 운영
  •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
    -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 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
    ※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(발달)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음.
    다만,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·군·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
    ※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(방과후 포함)의 혼합반 운영 가능,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

  • 입소순위
가. 입소 우선순위
  • 1순위(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9조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    - 모,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 생계비의 120%이하)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   (장애부모)
    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    -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
    -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    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

※「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」적용원칙 및 서류확인
  •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는,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
    - 취업의 정의 : 1일 8시간 이상 (점심시간 포함), 월 20일 이상 근로
    -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
  • 취업증명 :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
    - 재직증명서(필수) 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,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
    - 자영업 : 사업자등록증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
    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
    -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
※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
  • 외국인등록증 사본(필수)과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
    -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를 제출

  • 2순위
    - 기타 한부모, 조손가족, 입양된 영유아
    -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(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%이하)

나. 입소자 결정
  •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이용 신청자명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작성,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  • 차상위계층 및 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 관련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은 ’11년 보육료지원 대상자결정시 지자체에서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활용
    ※ 소득인정액 확인결과, 1~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입소순위증명서를 해당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  • 이용신청자명부의 <대상별>란에는 입소우선순위(법정, 조손가족 등)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,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
  • 원장은 당해 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“입소우선순위”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
    ※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,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및 부모가 볼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
  • 동일 입소신청자가 1,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작성
    (2011.4월부터 적용)
    - 1순위 항목당 100점.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    - 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
    -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    -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함(‘11.4월부터)

다. 입소우선순위 준수
   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,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차상위계층 및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관련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은’11년 보육료지원 대상자 결정시 지자체에서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활용
    ※ 소득인정액 확인결과, 1~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입소순위증명서를 해당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  • 보육 운영 시간
    가. 보육 운영시간 원칙
  • 어린이집은 07:30~19: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.
    ※ 월~금요일 : 12시간(07:30~19:30), 토요일 : 8시간(07:30~15:30)
  •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,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.
  • 근로자의 날(5.1)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,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  ※ 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.(청구 비용은 휴일 보육료에 준함)
  •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 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.(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가능)
    ※ 주40시간 근무 해당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달리 운영가능

나. 보육교사의 근무시간
  •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,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(07:30~19:30)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.
  •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.

다.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
  •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등을 이유로 임시휴원(일명‘방학’)은 불가함
    -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반구성,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
    - 맞벌이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 배치
    ※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(부모 동의 등)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.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