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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지원


인가 및 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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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가 및 구비서류
   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  (연락처 : 관련기관 > 보육관련행정기관 참조)

    -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(별지 제4호 서식)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- "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서류"는 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고자하는 자의 '자산 및 부채현황, 어린이집 운영에
   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(보증기간 1년 이상)를 제출하여야 함

    -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,
   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
    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됨

    -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
  • 구비서류 :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
  •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%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
    * 부채비율 산정 : 어린이집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 /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 건물 등의 가액*100
  • 8.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, 시 군 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,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.

    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 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  3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  4.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
    5.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   6.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계획서
    7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    8.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
    9.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(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.)
    10.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제5항 및
   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
    11.「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」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
  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

  • 구비서류 :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
  • 서류 안내
  • 인가신청서 소재지 : 구체적으로 기입
  • 명칭 : 파주시 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
    ※ 파주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명칭 검색 가능
  •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: 임대차 계약서
  • 건축물 대장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: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(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행정벙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)
    평면도 :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 표시
  •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
  •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제출 가능
  • 50인 이상 어린이집 :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 배치도 등
    ※ 평면도가 없을 경우 :
    - 신청인이 작성한 도면 제출 가능
    - 실내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
    - 보육실, 주방, 화장실,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
    - 시설 및 설비 목록표 비품, 놀잇감 등 필요 목록 작성
  • 원장 자격증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발급
    - http://chrd.childcare.go.kr ☎1566-0233
    - 구비서류 :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 원본, 사진 2매, 교부신청서
  •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
  • 보육교사, 취사부, 영양사 등 필요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
  •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기간 : 1년 단위(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)
  • 보육프로그램 : 운영목적, 보육목표, 연간보육계획안, 하루 일과 등
  • 세입/세출 예산서 : 재무·회계규칙에 의거 작성(1월부터 12월까지)
  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
  •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작성
    ※ 어린이집을 설치,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,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세입 총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
    ※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임대 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
  • 법인 서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
  • 법인의 정관 (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)
  • 법인 등기부등본 (등기소 발급)
  • 단체의 회칙 및 규약 대표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함
  • 인근 놀이터
    -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
    - 인근 놀이터 관리 주체의 사용승낙서 첨부
  • 어린이 놀이시설
    - 안전검사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
    -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
    -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 ☎ 02-2102-2639
    - 전기 안전점검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안양지사 ☎ 031-470-3311
    -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서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☎ 031-390-7400
    - 방염필증 파주소방서
    - 카페트, 벽지, 커텐류 등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여부 검사
    ※ 방염대상이 없는 경우, 방염대상 물품이 없다는 '소방서 확인 공문' 첨부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