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   |  회원가입     

어린이집지원


어린이집 종류

메인 > 어린이집 지원 > 어린이집 종류


  • 국공립어린이집
  • 0세 ~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“○○어린이집”으로 함(시행규칙 제23조)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,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(법 제12조)
  •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(법 제15조)
    ※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의 제 11호(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)에 설치
 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  •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(법 제12조)
  • 이 지침에서 ‘법’이라 함은 "영유아보육법"을 말하며 ‘시행령’은 "영유아보육법 시행령", ‘시행규칙’은 "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"을 의미함
1) 법적근거
  •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, 시행규칙 제24조ㆍ제25조
2) 운영방법
  •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,
 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가능
3) 공립어린이집의 운영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"지방자치법"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함
  • 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함
    4)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
  •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  •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공개 채용
  •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 금지
  •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함. 위탁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
    심사를 거쳐 결정. 재위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함
  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최초 위탁시 공개 경쟁하지 않고 위탁(법 제24조제2항)
    -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
    -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    - "주택법"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한 자
  • 기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된 경우에는 "사회복지사업법"
  •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. 다만, 이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  • 국공립어린이집(재)위탁시에는 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(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 보육)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조건으로
    위탁
  •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는 취약보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