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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지원


사전상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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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
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  • 관할부서 :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
  • 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 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소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
  • 사전상담시 유의사항
    ① 사전상담시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및 대표자가 확정되어야 하며, 인가가 가능할 경우 사전상담 신청자
    (어린이집 대표자)가 30일 이내 어린이집 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야함.
    ② 사전상담 후 30일 이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상담을 무효로 함.
    ③ 사전상담은 동일 대표자가 1개소에 한하여 사전상담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.


위 내용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