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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합지표]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주요 개선 내용

작성자 : 관리자
2017-07-07 16:36:09, Hit : 234

첨부파일 #1 : 평가인증_지표_및_운영체계_주요_개선_내용.hwp(16.0 KB)

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주요 개선 내용

 

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

 

(등급제 도입)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(4등급) 공개방식으로 변경

 

-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 제공

 

-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 마련

 

- 또한,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 신뢰성 높임

 

현행

개선안(‘17.11~)

점수 차감(10~15)

- 행정처분(시정명령,운영정지 등)

차하위 등급으로 조정

-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

-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

-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, 취소

- 아동학대 등

 

(평가이력 공개)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(미신청, 취소 등)도 모두 공개

 

(평가지표 정비) 2가지 방식(2차 지표, 3차 시범지표)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 정비

 

- 우선, 보육 서비스의 질과 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,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*을 강화

 

*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(35.7% 40.3%), 교직원 영역(4.3% 18.1%)

 

 

- 또한,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 통합강화하고,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,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, 차량 안전점검,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

 

- 이와 함께,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*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**을 통한 평가의 비중 확대

 

* 평가영역 2(64) 및 평가단위 44%(2차 지표 218 통합지표 123) 감축

 

** 관찰면담 비중 확대(51.4%, 11259.3%, 73),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

 

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가인증 유효기간(3)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, 신규 인증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

 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(’17.7.3.) 참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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